🖊️ 조현빈 에디터 한국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캐나다 Concordia University에서 Energy / Process simulation 분야 Chemical Engineering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유세이버스 16기 정책모니터링팀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에는 정책과 기술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캐나다에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기후 정책 차이를 관찰하고 있으며, 두 국가의 경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학적 분석과 대중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기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제네바서 또다시 교착
INC‑5.2 협상, 합의 없이 종료… 도시·시민 실천 필요 강조
▲ 그림1.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UN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이 결렬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일정 및 장소
2025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숑(Palais des Nations)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Plastics Treaty)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약 180개국 대표단이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 핵심 쟁점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생원료 사용 확대
유해 첨가물 규제
국제 이행 메커니즘 마련
석유·석유화학 기반 산업을 가진 국가와 플라스틱 오염 피해를 입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뚜렷했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 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산 단계 감축과 순환경제 전환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몬트리올에서 본 캐나다의 실험
▲ 그림2. 캐나다 정부의 2030 플라스틱 폐기물제로 정책
캐나다는 국제 협상에서 순환경제와 생산 감축을 적극 지지하며, 특히 퀘벡주와 몬트리올에서는 도시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 2023년부터 몬트리올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식기가 금지되었다.
재활용·재사용 확대 :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는 재생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늘리고 있다.
시민 참여형 순환경제 : 몬트리올 일부 지역에서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해 세제·식품을 다회용 용기에 담아 구매할 수 있다.
“국제 협약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도시와 시민이 변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몬트리올은 그 실험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 Deborah Park(24· 몬트리올), Mcgill 학생
한국의 재활용 현황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재활용, 즉 단순 소각이나 재질 저하형 재활용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분리배출 시스템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시민들의 참여율은 높지만, 그 결과물이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어지지 못해 실질적인 순환경제로는 발전하지 못하는 셈이다.
반면 몬트리올을 비롯한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얼마나 잘 버리느냐”보다 “처음부터 쓰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빌려 쓰고 반납하는 시스템, 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전면 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분리배출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은 분리배출 중심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다회용 시스템의 확산,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재활용 인프라 혁신,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생산자가 처음부터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디자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을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편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다회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국내 정책 과제가 아니라, 제네바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원칙과도 연결된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강조하는 ‘감소–재사용–재활용’의 다층적 전략을 한국이 실천에 옮긴다면, 현재의 높은 재활용률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순환경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론: 협약과 도시의 연결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시민의 삶에 닿아야 힘을 갖는다. 서울의 분리배출, 몬트리올의 다회용 컵처럼 국제 협약–국가 정책–지역 실험–시민 실천이 이어질 때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된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각 도시의 실험적 정책과 시민의 생활습관 속에서 좌우된다. 몬트리올의 다회용 컵 보급은 협약 정신을 지역 차원에서 생활로 옮긴 사례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성과 비용 문제로 시민들의 참여가 고르지 않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한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분리배출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과잉포장과 재활용 품목의 불균형 문제로 효과가 반감된다. 국제 협약에서 합의된 목표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풀어내려면, ‘분리배출 중심’에서 더 나아가 ‘재사용·감축 문화’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협약의 가치는 선언문에 있지 않고, 그것을 각국이 어떻게 제도화하고, 도시가 어떻게 실험하며, 시민이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플라스틱 오염의 해답은 협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과 정책, 시민 참여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국은 재활용에서 ‘재사용·감축’으로, 캐나다는 지역 실험을 전국적 변화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제 협약은 실제적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진 출처
그림1. 연합뉴스, UN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또 결렬
그림2. Canada Government, 홈페이지
그림3. TOMRA, 홈페이지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조현빈 에디터
한국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캐나다 Concordia University에서 Energy / Process simulation 분야 Chemical Engineering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유세이버스 16기 정책모니터링팀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에는 정책과 기술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캐나다에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기후 정책 차이를 관찰하고 있으며,
두 국가의 경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학적 분석과 대중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기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INC‑5.2 협상, 합의 없이 종료… 도시·시민 실천 필요 강조
일정 및 장소
2025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숑(Palais des Nations)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Plastics Treaty)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약 180개국 대표단이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 핵심 쟁점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생원료 사용 확대
유해 첨가물 규제
국제 이행 메커니즘 마련
석유·석유화학 기반 산업을 가진 국가와 플라스틱 오염 피해를 입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뚜렷했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 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산 단계 감축과 순환경제 전환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림2. 캐나다 정부의 2030 플라스틱 폐기물제로 정책
캐나다는 국제 협상에서 순환경제와 생산 감축을 적극 지지하며, 특히 퀘벡주와 몬트리올에서는 도시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 2023년부터 몬트리올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식기가 금지되었다.
재활용·재사용 확대 :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는 재생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늘리고 있다.
시민 참여형 순환경제 : 몬트리올 일부 지역에서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해 세제·식품을 다회용 용기에 담아 구매할 수 있다.
“국제 협약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도시와 시민이 변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몬트리올은 그 실험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 Deborah Park(24· 몬트리올), Mcgill 학생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재활용, 즉 단순 소각이나 재질 저하형 재활용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분리배출 시스템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시민들의 참여율은 높지만, 그 결과물이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어지지 못해 실질적인 순환경제로는 발전하지 못하는 셈이다.
반면 몬트리올을 비롯한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얼마나 잘 버리느냐”보다 “처음부터 쓰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빌려 쓰고 반납하는 시스템, 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전면 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분리배출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은 분리배출 중심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다회용 시스템의 확산,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재활용 인프라 혁신,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생산자가 처음부터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디자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을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편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다회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국내 정책 과제가 아니라, 제네바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원칙과도 연결된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강조하는 ‘감소–재사용–재활용’의 다층적 전략을 한국이 실천에 옮긴다면, 현재의 높은 재활용률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순환경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시민의 삶에 닿아야 힘을 갖는다. 서울의 분리배출, 몬트리올의 다회용 컵처럼 국제 협약–국가 정책–지역 실험–시민 실천이 이어질 때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된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각 도시의 실험적 정책과 시민의 생활습관 속에서 좌우된다. 몬트리올의 다회용 컵 보급은 협약 정신을 지역 차원에서 생활로 옮긴 사례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성과 비용 문제로 시민들의 참여가 고르지 않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한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분리배출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과잉포장과 재활용 품목의 불균형 문제로 효과가 반감된다. 국제 협약에서 합의된 목표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풀어내려면, ‘분리배출 중심’에서 더 나아가 ‘재사용·감축 문화’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협약의 가치는 선언문에 있지 않고, 그것을 각국이 어떻게 제도화하고, 도시가 어떻게 실험하며, 시민이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플라스틱 오염의 해답은 협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과 정책, 시민 참여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국은 재활용에서 ‘재사용·감축’으로, 캐나다는 지역 실험을 전국적 변화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제 협약은 실제적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진 출처
그림1. 연합뉴스, UN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또 결렬
그림2. Canada Government, 홈페이지
그림3. TOMR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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